익산시가 특정인 소유의 사유지를 사들이기 위해 예산편성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선심성 특혜예산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여 파장이 예상된다.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의 토지는 ▶모현동1가 롯데슈퍼 옆 도로개설(L=96m, B=8m) 시설비 2억 원 ▶어양동 함지박 옆 가각부 개선공사 시설비 1억 원 ▶용안면 한양식당 옆 도로개설(L=250m, B=8m) 2억 원 등이다.

이 중 ‘모현동1가 롯데슈퍼 옆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 주변 상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현동 297-39, 298-1, 302-16번지로서 모두 (유)D사와 (유)M사의 사유지로 확인됐다.

‘모현동 롯데슈퍼 옆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는 (유)D사와 (유)M사가 지난 2011년 11월과 2012년 7월에 각각 경매와 매매절차에 따라 매입했다. 이에 따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지번의 토지는 아파트 건립 후 93년에 입주를 마치고 95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될 예정이었으나 장기미집행 토지로 분류됐다.

익산시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사업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20년 경과 시설에 대해 개인재산권 확보시책에 따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익산시가 이러한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해 해제 방침까지 세워진 가운데 조례시행을 앞두고 특정인 소유의 사유지 매입에 나선 것은 민원해결을 넘어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해당 토지주는 도로로 사용 중에 있는 중간지점에 볼라드를 설치해 차량통행을 금지시켜놓고, 지난 5년간 익산시에 도로개설과 토지매입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상가주차장으로 있는 부지에 도로를 개설해 주면 상가임대료 상승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상가입주자들은 걱정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러한 민원해결을 위해 지난 익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에 심사보고를 했고 해당 상임위에서 사업의 부적정성을 이유로 몇 차례 부결된 바 있으나, 지난해 제1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익산시는 시민혈세를 들여 7~8년 전에도 현대 2차아파트와 현대4차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 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연결도로 개설로 아파트 진출입 도로는 이미 충분히 확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해결을 이유로 시민혈세를 들여 사유지 매입에 나선 것은 지나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대2차아파트 인근 롯데슈퍼 및 인근 주변도로는 교통량 증가 및 상가 이용고객 증가로 교통 혼잡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단속 등 행정지원 검토와 함께 인근 대형상가와 슈퍼에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여 교통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가입주자는 도로가 생김으로써 오히려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고 상가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부지가 없어지므로 주차난이 심해질 거라며 우려하고 있다.

익산시는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선 해제 대상과 우선순위 판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며 특혜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익산시의회 한 의원은 “토지매입 사유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특혜논란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불필요한 예산편성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부채탕감 5년 단축을 목표로 실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을 책정하며 다른 한편으론 부채상환을 앞당긴다는 것은 쇼윈도우 시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모현동 한 시민은 “익산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모든 동력을 집중하고, 시정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한 정보공개 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