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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동 롯데슈퍼 옆 도로개설 특혜의혹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2-08 16:16:00
  • 수정 2017-02-08 16: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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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동원 조직적 민원제기 정황
익산시 사업진행 보류하고 자체 감찰조사 중






 
익산시가 지난해 12월 ‘모현동 1가 롯데슈퍼 옆 도로개설 시설비 2억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특혜시비가 일고 있어 향후 익산시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익산시는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사업진행을 보류하고 자체 감찰조사 중이다.


‘모현동 1가 롯데슈퍼 옆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4억5천만 원에서 지난해 2억 원으로 삭감되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되면 추경을 통해 예산확보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본지(1월 25일자)에 보도 된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익산시는 이 사업에 대해 사업진행을 보류하고 자체 감찰조사에 들어갔다.


익산시가 주민민원을 앞세워 사업추진을 계획한 이 사업은 3~4년 전부터 모현동 지역에서 지역주민 간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처음 지역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세워 상정하였으나 상임위에서 한 차례 부결됐고, 2015년도에는 예결위에서 부결되었으나 지난해 말 본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해 말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 예산안 통과를 유심히 지켜봤다는 모현동 주민 A씨의 제보에 의하면 “도로개설 목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등을 동원해서 조직적인 민원제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민원을 위한 뒷 작업까지도 의심할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부터 해마다 약30명에서 100여명이 서명지에 서명을 하여 익산시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익산시 및 지역 의원의 압박이 있었다는 추가제보가 이어졌다. 


이 경우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서명부를 확인하여 지역거주민 여부 및 주민자치위원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감사관 감찰조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만일 조작된 민원으로 확인될 경우 경찰수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로가 개설될 경우 “최대수혜자는 인근 토지주 및 건물주가 될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인근 상가임차인과 주변 지역민이다”는 주장에 이번 사업의 방점이 찍히는 대목이다.


이 지역은 도로개설로 인해 지대(地代)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차공간 축소로 주차난이 심각해져 차량통행은 더욱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현동 한 주민은 “롯데슈퍼의 임대기간이 2018년 10월에 만료가 되는데 토지주가 상가건립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도로가 필요하고 도로가 개설되면 가장 수혜자는 롯데슈퍼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정헌율 시장은 지난해 모현동 주민간담회에서 ‘모현동 1가 롯데슈퍼 옆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해당부서에서 지난해 11월 장기처리안건으로 구분하여 상부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갑작스레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모현동 한 주민은 “익산시가 150여 평의 개인사유지를 버스도로로 사용 중에 있으면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유지 매입에 미온적이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해 “주민불편과 그다지 관계없는 부지를 사들이며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모현동 1가 롯데슈퍼 옆 도로개설’ 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지역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집회를 해서라도 막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익산시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연대집회는 물론, 국가권익위에 제소하여 잘못을 바로 잡겠다며 벼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혜 시비에 휘말린 부지매입이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정 시장과 익산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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