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이하 소각장)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TSKwater측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익산시지부(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익산 시장실 점거농성에 나섰다.

지난 11일 민주노총 소속 간부 및 조합원 30여명은 “고용승계 거부하는 불량업체 TSK와의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익산 시장실을 점거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가까스로 정헌율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오는 18일까지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기로 하고 농성을 철회했으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익산시로부터 새롭게 위탁업무를 맡아온 TSKwater는 3월부터 민주노총 간부 조합원 4명과 일반 조합원 4명 등 8명에 대한 고용을 거부해왔다. 민주노총에 의하면 이들 8명이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이고 노조간부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위탁관리를 맡아오던 (주)우주엔비텍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TSKwater가 위탁업체로 선정된 후 8명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애초에 익산시가 약속한 완전고용 이행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현석 민주노총 익산시지부장은 소각장 위탁관리 업체로 TSKwater가 선정된 후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 시장과 환경국장을 만나 고용승계에 관한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익산시가 TSKwater측에 고용승계에 관한 협조요청 공문을 처음 발송한 날짜가 3월 14일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휩싸였다.
이미 2016년 9월 13일에 익산시와 TSKwater가 용역계약서를 체결해 놓고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고용승계에 관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약속을 한 것이 들통 났기 때문이다.

용역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고용승계 약속 운운하며 수차례에 걸친 면담을 이어오는 동안 땜질식 시간벌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체결한 용역계약서 항목 어디에도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비판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거기다 생계가 달린 고용승계에 관한 문제를 등한시 하여 시장실 점거농성이라는 파국에까지 이르게 한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까지 지적되며 점입가경의 형국으로 까지 치닫고 있다.

여기에 익산시 혈세로 소각장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익산시민을 배제하고 기업논리만을 앞세워 고용승계에 관한 TSKwater의 입장만 대변하는 익산시 공무원의 행정 철학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민주노총 김중백 사무국장은 “18일까지 고용승계에 관한 해법을 내놓기로 약속한 익산시가 이를 어길 경우 TSKwater와의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것이다”고 전해 향후 익산시의 약속이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관계자는 “익산시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최저가 입찰제가 직원들의 인건비 삭감과 고용승계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