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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농협 RPC 지원은 ‘특혜’… 결국 통과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6-20 13:21:00
  • 수정 2017-06-20 16: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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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동일 사업에 추가예산지원 전례 없어”
수정안 발의 표결 끝 익산시 원안대로 통과

 

 

익산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사업을 위한 추경을 두고 익산시의회에서 전례 없는 예산편성이라며 의혹을 강력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남석 의원이 발의한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놓고 표결까지 이어지는 신경전이 펼쳐졌으나 부결 처리되어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남석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익산 RPC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산규모 1조원이 넘어서고 흑자를 이어가는 익산농협(김병옥 조합장)에 RPC사업을 명분으로 익산시 집행부가 진행하는 전례 없는 예산 편성은 추경특혜나 다름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동안 익산시가 고품질 쌀 생산 현대화사업을 위해 북익산농협RPC와 민간RPC의 2개 사업소에 집행한 예산에 비해 공정성이 훼손될 만큼 편파추경이라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익산농협RPC와 동일한 규모의 7.5톤 쌀 생산라인을 가진 북익산농협RPC와 민간RPC에 비해 특혜가 많은 예산편성이라며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지난해 고품질 쌀 생산 현대화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공모를 통해 총 사업비 50억4900만원으로 익산농협이 RPC사업자로 선정됐다”며, RPC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익산농협이 사업비를 74억원으로 증액하면서 이미 지원받은 10억6천만원 외에 추가로 14억5200만원을 받게 되어 총 지원금액은 2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도 북익산농협RPC에서 요청한 추가보조금에 대해 당시 익산시는 지원을 거부한 반면, 익산농협RPC에는 특혜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나 다름없어 차별추경이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1차로 예산지원이 이뤄진 동일 사업에 대해 익산시가 추경에 반영한 것을 두고 전례가 없는 예산편성이라며 강하게 성토하며, “익산농협 RPC는 북익산농협 RPC와 민간 RPC의 사업규모가 동일하고 50억원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충분한데 왜 추경요청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조 의원은 익산농협 RPC 공정률이 90%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추경을 신청한 이유와 이를 받아들인 익산시에 강한 의문을 표시하며, “익산농협 RPC의 동일사업에 대해 1차 예산지원에 이어 2차 추경지원까지 집행할 경우 관련예산은 특혜성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조남석 의원이 제기한 예산안 수정안 발의가 의제로 선정되면서 표결에 부쳤으나 결과는 찬성12표, 반대12표, 기권1표로 부결되어 익산시는 원안대로 추경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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