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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지나친 여론몰이 수사 도마 위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7-07-11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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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기부금 모집 의혹 입건
피의사실공표, 인권침해·명예훼손 논란


익산의 한 골재채취업자에게 장학금 기부를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전북지방경찰청의 과도한 여론몰이 식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헌율 시장을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하며 “익산시와 일정을 조율하여 정 시장을 곧 소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장학금 강제모금 여부와 A골재채취업자의 석산 인허가와 관련해 구속된 B국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 시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광역수사대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장학금 기부강요와 관련이 있는 ‘익산 사랑장학재단’은 성적 우수학생을 비롯해 소년소녀 가장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을 선발해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도 138명을 선발해 1억7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익산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1,493명에게 17억7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동 최모씨(52살)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모은 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느냐“며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기부를 권유한 것을 두고 강제했다고 규정짓고 수사하겠다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수사대가 출입기자단을 모아놓고 관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확한 물증이나 근거자료를 먼저 제시하지 못한 채 30만 익산시민의 수장의 이름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불구속 입건 운운한 것은 익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광역수사대의 정 시장 불구속 입건 발표를 두고 기소(공판청구)도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인권침해·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P언론사 C씨(52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성경쟁 하듯이 정치인을 상대로 여론몰이 식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담당 수사관의 승진을 위한 실적 쌓기용 수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익산시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시민의 알권리를 넘어서 중립적이지 못한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송학동 K씨(60살)은 “드러나는 팩트 없이 정황과 추정만으로 진행하는 수사에 대해 마치 범죄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언론보도가 앞장 서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수사대의 발표를 마치 특종선점이라도 하듯 경쟁하며 퍼 나르기에 급급한 언론은 지금이라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지난달 20일자 본지 보도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와 함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 인권보호를 우선 선행조건으로 내 걸었다.


지금도 경찰청 내부에서는 연말까지 개선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익산시민의 민심을 염두에 둔 광역수사대의 수사방향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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