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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민주당과 전북현안 정책협의회 개최
  • 정용하 기자
  • 등록 2017-09-20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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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SOC 등 도정 주요현안 국가예산확보 지원 요청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예타 면제 요청


전북도는 지난 19일 전북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면서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 백재현 예결위원장, 윤후덕 예결위 간사, 이한규 예결위수석전문위원, 안호영 의원 등이 참석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공조방안과 지역현안 및 지역공약사업, 주요 SOC사업에 대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듣고 당 차원에서 이를 정리하여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전북도는 더불어민주당과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필수 예산사업과 현안에 대해 지원 필요성과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과 필수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대하여 집중 논의가 있었다.


새만금 SOC 구축사업(5,610억원)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169개국 청소년 5만명의 참가자 이동 필수요건인 공항,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본교통 SOC 조기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은 예타면제와 새만금사업 시범지역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함께 추진 될 수 있도록 18년 국비 146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 했다.


또한 지방비 매칭요구로 예산이 미 반영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사업을 국비예산으로 반영해 줄 것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사업은 총사업비 변경(107억→444억)에 대한 타당성 조사기간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사업이 금년 내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예타 통과와 함께 사업 착수가 필요한 사업으로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육성과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을 건의했다.


이어 전북발전의 지렛대가 될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지원 특별법 제정, 조직위원회 구성 등 신속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잼버리행사장으로 활용될 부지의 매립과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위한 용역비 146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 행사 참가자 5만여명 중 4만여명이 해외참가자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필수이며 2022년 완공을 위해서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추진을 확정하고 나머지 행정절차 신속추진으로 공기단축을 10년에서 6년으로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시급한 현안사항으로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사업은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비 18년 국비 10억원 반영과,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성주~대구 일부구간만 예타 중에 있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무주~성주 구간을 포함한 전체구간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 추진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은 2017년 시범노선 대상지 선정과 18년 국비 40억원 반영 요청, 차별받는 국가사업인 국립지덕권 산립치유원 조성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조성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은 군산조선소가 물량확보를 통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익산 왕궁 현업축사 추가매입은 왕궁 특별관리지역 내 산재된 잔여축사 매입을 통해 잔류오염원제거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비 389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서비스 면전을 보유하고 있어 전면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40억원 반영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예산 막바지 단계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되거나 부족 반영된 핵심 사업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고, 연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증액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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