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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가처분신청 기각…JTBC 집중보도
  • 김도현 기자
  • 등록 2017-09-20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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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공장 연이은 가처분 신청 법원 기각 “가동 중단하라”

JTBC 뉴스룸 장점마을 대책위 등 인터뷰, 전국적인 관심사로


함라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원인지로 지목받고 있는 A비료공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해당 비료공장은 공장 가동을 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최근 JTBC가 장점마을을 조명해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익산시와 장점마을 대책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A비료공장이 낸 익산시의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공장 가동을 중지하도록 했다.


해당 비료공장은 지난 7월 공장 내 다른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가동을 강행해 왔다.


장점마을은 2000년대 들어 주민 80여명 중 12명이 암으로 숨지고 11명이 현재 투병 중이어서 주민들은 극심한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 원인지로 인근 비료공장을 지목하며 환경부에 역학조사 청원을 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해당 비료공장에 대해 익산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Ni)이 배출시설의 적용기준(0.01㎎/S㎥)을 초과한 0.0470㎎/S㎥로 배출된 것을 확인해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해당 비료공장은 익산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지난 5월 폐쇄명령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비료공장은 또 다시 지난 7월 니켈이 검출된 시설을 제외한 설비는 가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에 기각 명령과 함께 공장 중지가 결정된 시설은 니켈이 검출된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포함된 것이어서 주민들은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본안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점마을은 이번 집단 암 발병으로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섰다.


JTBC는 지난 18일 저녁 8시 뉴스룸 1부 단독으로 시멘트 공장과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물질 때문에 암 환자가 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정부가 올해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했다.


이어서 2부 ‘탐사 플러스’에서 익산 장점마을과 지리산 인근 마을 등 암이 급증하는 지역을 조명했다.


JTBC는 40명 남짓 주민이 살고 있는 지리산 인근 마을에서 지난 10년 간 15명이 암으로 숨졌으나 지자체는 나서지 않았고, 정부는 뒤늦게 조사에 나서 공장의 유해 물질이 원인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지난 해 말 내놨다고 보도 했다.


이어서 장점마을 주민 김영환 씨와 최재철 대책위원장의 인터뷰를 냈다.


80여명이 사는 마을에 지난 2004년 이후 12명이 숨지고 11명이 투병 중이라는 김 씨의 인터뷰와 함께, 최재철 대책위원장은 아버지가 암으로 숨지고 그 자제가 35살 젊은 나이에 숨진 사실과, 부부가 같은 날 암으로 숨진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암 발병률 조사에 따르면 국내성인 10만 명 당 445명에서 암이 발생해 평균 발병률은 0.45% 가량이다.


그러나 장점마을의 암 발병률은 평균 19%에 달해 전국 평균의 40배가 넘어 문제의 심각성은 우려를 넘어 공포 수준이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10월부터 장점마을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1년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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