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월) 밤 11시부터 5일(화) 새벽 0시 30분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익산시장 후보자 법정토론회가 KBS 전주방송에서 생중계 됐다. 

토론방식은 기조연설·공통질문·개별질문·공약발표·집중토론(정책토론·주도권토론) 등으로 진행됐으며 정책토론은 후보자에게 10분, 주도권토론은 후보자에게 12분씩 주어지고 답변 시간은 1분으로 제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와 민주평화당 정헌율 후보가 정책토론과 주도권 토론에서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한 뒤 대답도 듣지 않고 서로 자기 할 말만 하는 모습이 보여 정책검증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다.

김영배 후보는 기조연설에서 “시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세운 이유는 적폐청산을 절실히 원했기 때문이다”라며 “현재 익산에는 적폐의 정치가 돌아오고 있으며 시민의 불안을 키우고 꺼진 불씨를 되살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번 선거를 적폐와의 싸움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선거를 위해 시민의 불안을 인질로 잡아서는 안 된다”며 “결단코 혁신역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 문제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정헌율 후보도 기조연설을 통해 “2년 전 익산은 부채도시 오명과 함께 불안한 지역경제로 위기의 익산으로 불렸다”며 “당선 다음 날부터 쉬지 않고 달려와 지금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제3·4산업단지에 총 74개의 기업을 유치했고 4200억 가량의 투자를 유치했다. 1600억에 달하는 단기부채를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이고 익산 최초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다고 미뤘던 일, 힘들다고 포기했던 일,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을 시민여러분과 함께 해냈다. 익산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이대로 멈출 수 없다”면서 “33년 공직경험과 풍부한 중앙인맥, 청렴과 소신을 갖춘 검증된 익산시장 후보라고 자부한다. 지난 2년보다 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 익산 재정자립도 18.8%,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3.4%이지만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18.8%로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원확보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선결조건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에 양 후보에게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우선적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먼저 정 후보는 “재정건전성이란 얼마나 자기 자본으로 살림을 하느냐가 지표가 되며 종합평가제도가 실시된 2013년부터 익산시는 꼴지등급을 받아왔다”면서 “2016년 기준 익산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전임 시장시절에 있었던 일이며 그 이유는 부채가 많아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부채청산을 위해 조기상환이 가능한 부채 1,600억원 중 800억원을 2년 동안 갚았으며 남은 800억도 3년 안에 모두 갚겠다”며 “조만간 발표되는 2017년도 재정평가가 전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하며 나머지 산업단지 분야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고 부채문제 말끔히 정리하고 새로운 익산시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후보는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권여당 익산시장이 집권당·청와대·익산시 삼각구조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국가·전라북도 예산을 확보해 예산을 더 벌어야 하며 국가와 전라북도 지원사업을 발굴해 예산 수입을 증대시키겠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가산업단지에 불과하고 익산시가 매년 운영비로 100억 내외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부담을 국가에 책임지도록 하고 또한 국비로 전액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조치를 하는데 당·청·시의 삼각공조가 있어야 하며 또한 예산절감 및 효율적 집행으로 예산을 아껴야 한다”면서 “교부세 35억 삭감하는 사례도 다시는 없어야 하며 꼴지의 불명예도 씻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익산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공약은?

정 후보는 공약발표 시간을 통해 ‘경제가 답이다’, ‘따뜻한 복지’, ‘새로운 익산시대를 열겠습니다’ 총 3가지의 분야로 나눠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경제가 답이다 분야는 일자리 3만 5천개 창출을 비롯해 새만금 배후도시로 국제물류단지와 기업지원 R&D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북과학기술원 유치함으로 익산역이 유라시아 철도의 거점도시가 되도록 해서 이를 기반으로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며 “현재 신청사 건립,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발전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따뜻한 복지 분야로는 보육교육선도도시를 만들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과학교육도시로 육성하겠다”면서 “중·고교생들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과 함께 평생학습원과 노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으며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관리하고 재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는 “새로운 익산시대를 열기 위해서 문화관광융성도시를 만들어가겠다”며 “백제왕도 지정추진하고 웅포관광단지 내에 국가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외에 농업수도 익산을 건설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품격모범도시를 만들고 이를 위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청원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시민과 더불어 소통하면서 익산을 확 바꿔 시민 참여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일자리 2만개를 만들어 청년실업과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1단계 분양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의 조기착수를 이루겠으며 클러스터에 들어갈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여당·청와대·익산시가 한 팀이 되어 2단계 100만평을 추가해서 명품클러스터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의 잠재력과 연계해 일을 해보겠으며 첨단 농기계 산업벨트를 만들어 내년부터 농생명 벤처캠프로 톡톡 튀는 기업가들이 모이는 약도하는 익산을 만들어 내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명품 의료기기 산업 중심도시를 조성해 100조원 세계시장을 이끌어가는 명품의료기기 생산단지를 만들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가 많은 익산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전라북도 청년실업률 11.5%, 청년실업률 해소 방안은?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9%, 전라북도 청년실업률은 11.5%로 익산시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익산을 떠나고 있다. 익산의 청년실업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양측 후보들에게 물어봤다.

먼저 정 후보는 “앞서 말한 3만 5천개 일자리 창출 정책 중 가장 큰 분야가 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면서 “익산형 청년 정책으로 일자리와 청년문화, 청년참여, 청년주거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익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시청에 청년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청년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면서 “시청 내 각 위원회에 청년참여 비율 10% 이상 확보해 시민참여예산 중 청년예산 실링제를 도입하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및 청년로펌 전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의 설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취업한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통장제도 도입하고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카드제도 도입할 것”이라면서 “청년들의 놀자리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청년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작년 하반기 고용률 52%로 전국 꼴지이며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익산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청년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혁신형 일자리 4,000개를 포함해서 청년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텅텅 빈 제3산단과 함열농공단지, 식품클러스터를 기업으로 꽉 채워 청년들이 마음껏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영과 기술,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혁신지원센터 설립해 청년들과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뒤를 봐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년의 아이디어 단계부터 안정적인 성장단계까지 금융과 투자, 마케팅을 지원해 청년창업을 돕겠다”며 “청년창업종사자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하고 각종 창업 경진대회에서 익산 청년들이 앞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심각한 익산의 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김 후보는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은 다양하며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와 서해안 화력발전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에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충남권 화력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관리대책을 충청도와 협의하고 미세먼지 전용 도로청소차 추가 운영과 약 170만평 공원의 수목관리 강화와 도시 숲 조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생·노인 등의 이용시설을 대폭 강화하고 공기청정기 보급도 확대하겠다”며 “농가와 계약해 공공청정작업을 할 수 있는 식품을 재배·보급하고 공공장소 그린월 설치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및 축산농가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익산시는 미세먼지가 가장 나쁘지만 반면에 미세먼지가 좋음일 때도 익산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다”며 “전주는 미세먼지 좋음이 1년에 67일, 군산은 60일, 익산은 92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위해 원광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국황사 영향이 70%, 내부요인 30%로 발생한다”고 말하면서 “익산은 평야지대라서 갑자기 풍속이 낮아지면서 대기정체 현상이 생기는데 거기에 평균습도가 높아 대기정체 현상에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일어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도시 숲을 조성해야 하며 현재 5개의 대형 공원 개발을 시작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위해 예산 104억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더 많은 익산시, 인구유출 방지 대책은?

먼저 김 후보는 “정 후보 재임기간 동안 처음으로 인구 30만이 붕괴된 것에 가슴이 무척 아프다”며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인구 12.7%가 감소됐으며 그 기간 중 20세~34세 청년층이 8만 8천명에서 5만 5천명으로 37%가 감소해 청년 인구 감소가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 유출의 주원인은 일자리부족, 보육, 교육, 문화의 수준 저하 등이며 인구유출 방지대책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교육 및 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일자리 2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기업 일자리 1만개, 농업·전통·제조·관광·소상공사업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 혁신으로 6,000개, 정부 정책과 연계한 청년맞춤식 혁신형 일자리 4,000개를 만들어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정책과 함께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과 같이 교육·문화의 수준을 향상시켜 인구유출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는 “저출산시대에 인구감소는 이미 전국적인 문제가 됐으며 익산도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연평균 2000명씩 감소됐다”며 “인구 30만 붕괴를 막기 위해 공무원을 비롯해 지역내 대학생 등을 총동원해 작년 30만 붕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30만이 붕괴됐지만 금년에 지역 내 입주하는 기업이 27개 정도로 2,500명 신규 고용하겠다고 협의해 연말에 30만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교육여건이다”며 “교육여건이 돼있지 않으면 인구가 오더라도 익산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과학교육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익산시 노인인구 비율 1/6, 노인복지 확대 방안은?

정 후보는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의 주된 시민이고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은 희생을 통해 이 지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노후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의 당당한 노후를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예산 대폭 확충하고 주 생활공간인 경로당에 문화프로그램을 넣어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면서 노인복지관을 증설하고 익산을 효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효문화체험관 국비신청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익산의 노인인구는 2017년도 16.8%로 50.300명이며 노인일자리 창출과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고령사회시대를 국가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면서 “노인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하고 노인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동부권과 북부권에 노인복지회관을 조기에 완성해 편안한 휴식공간과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