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헌율 익산시장.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아 체면을 구기고 있다.

대학 학점으로 치면 F, 익산시 살림살이를 잘못한다는 의미여서 재정전문가로 정평이 난 정헌율 시장의 명성이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꾸준한 증가와 비용절감 노력의 결과로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채무와 부채규모는 감소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난 2015, 2016, 20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발표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아 재정상태가 미흡하다 평가됐다.

먼저 2015년에는 건전성(통합재정비율·관리채무비율·공기업부채비율 등) 분야에서 마등급, 효율성(자체세입비율·지방보조금비율 등) 분야에서 다등급으로 종합등급 마등급을 받았다.

이어 2016년에는 건전성 분야 마등급, 효율성 분야 마등급으로 종합등급 마등급, 2017년도 역시 건전성 분야 마등급, 효율성 분야 라등급으로 종합등급 마등급을 받아 지방예산을 잘 관리하지도 잘 쓰지도 못하고 그 책임성까지 떨어진다고 지적됐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제214회 시정질문에서 재정진단 및 전문 컨설팅 필요여부 등을 물었다.

임 의원은 “2015년~2016년 재정진단평가에서 익산시는 마등급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재정이 1조원 시대를 넘어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지만 운영에 있어 꼴찌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정헌율 시장은 “재정 평가는 2년 후에 평가한다”며 “마등급을 받은 이유는 재정건전성 평가로 일단 2016년도는 최저등급을 받았지만 본인이 부임한 이후에는 지방채를 많이 상환해 지난번에 비해 미약하지만 상승하고 있다. 다음에는 좀 더 나은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시장이 시장 직을 수행한 기간 동안인 2017년 재정분석도 꼴찌 수준을 면치 못했다. 재정전문가로 정평이 난 정 시장의 재정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익산시는 지난 2017년 지방채 발행과 채무상환, 채무 및 공기업 부채관리 실적, 수지 측면에서 재정건전성 지표 최하위 마등급, 세입분야 지표 및 징수관리, 체납액 관리지표인 효율성 분야에서 라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최하위인 ‘마등급’에 그쳤다.

먼저 지난 3년간 익산시의 총 부채를 보면 2015년도 3,924억5900만원, 2016년도 3,786억6300만원, 2017년도 3,300억4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수입 규모는 15년도 2,252억원, 16년도 2,302억원, 17년도 2,415억원으로 증가율을 보였으나, 징수율은 15년도 95.9%, 16년도 92.1%, 17년도 92.2%로 둔화된 실적을 보였다.

이와 같이 익산시 자체 지표에서는 총 부채가 감소하고 지방세수입 규모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서는 3년 연속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시가 지방채 조기상환을 하고 있어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면서 “재정평가는 유사 단체와 분류하면서 지표 분석에서 다른 곳보다 낮게 평가 됐다. 기존 부채가 과다하다보니 노력하고 있는 단계로 확연하게 표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과도기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전북도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돼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재정 건전성도, 그 효율성과 책임성도 우수하다고 평가돼 최고 등급인 가등급이 나왔다. 가등급은 도내 지자체에선 유일했다.

순창군도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지방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다.

평가결과 순창군은 나등급이 나왔다. 채무 청산과 경상수지 개선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주시와 남원시, 고창군과 무주군 등 7개 시군은 중간 수준인 다등급으로 평가됐다. 군산시와 정읍시, 진안군의 경우 라등급을 받아 낙제점은 모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