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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정책 연구용역 “엉터리 자료라 참고할 수 없다”

기사 등록 : 2019-05-28 15:56: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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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제217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지난해 10월 진행한 인구정책 연구용역에 대해 문제점 드러나
김충영 의원, 담당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수준…수치도 틀려

 

 ▲ 김충영 익산시의원.   ⓒ익산투데이
▲ 김충영 익산시의원.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지난해 10월 진행한 인구정책 연구용역이 현실과 맞지 않아 자료 활용 수준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2일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김충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완료된 인구 정책 연구용역의 기본적인 현황 수치가 올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와 다르다”면서 “현실적이지도 않고 우리시 현황조차 맞지 않는 엉터리 자료라서 참고할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200만원을 들여 진행한 연구 용역은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본 수치마저 다 틀려 인구정책에 반영하기조차 미비한 수준이다.

 

이는 익산시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인구정책에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난 바 있다.

 

시는 1차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없어 참가자격을 완화해 2차 공개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입찰공고에 ‘최근 3년 이내 인구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또는 이와 유사한 인구정책 관련 연구용역(단일계약으로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라는 자격 제한이 없어졌다.

 

익산시 인구 감소 원인이 일자리 부족과 주거문제가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인데도 새로운 연구용역 개발은 예산 및 행정력 낭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 인구는 지난 4월말 기준 29만1000명으로 29만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이 중 일자리도 문제지만 주택가격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특히 전주, 군산에 비해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익산에 아파트 가격은 단연 으뜸으로 시민들은 억소리 나는 분양가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출자는 급증하고 시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충영 의원은 “전국 어디나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인데, 기본적으로 인구를 늘려가겠다는 익산시의 방향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늘릴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더 좋은 정주여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제안된 내용을 부서별로 검토해 시행할 부분은 시행하겠다”며 “앞으로는 용역 발주시 신중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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