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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행정비판에 수사 의뢰한 정헌율 시장 유감”

기사 등록 : 2020-05-20 17:09: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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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22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익산시의회 무력화하는 익산시의 대 의회관 정립 필요


 ▲ 임형택 시의원이 20일 제22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임형택 시의원이 20일 제22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시의원의 행정비판에 대해 수사 의뢰한 익산시를 상대로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임형택 의원은 20일 제22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익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익산시의회를 무력화하는 익산시의 대 의회관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 의원은 “역사상 시의원을 수사 의뢰한 것은 정헌율 시장이 최초의 사례일 것”이라며 “익산시가 보인 이번 행태는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여 재갈을 물리고, 시민들에게 본질을 호도하고, 익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익산시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시장께서는 본 의원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줄 몰랐다”며 “‘미안하게 되었다’는 입장이지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일은 본 의원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익산시의 익산시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는 시장이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헌율 시장께서는 익산시의회와 본 의원에게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수사 의뢰 추진이라는 꼼수를 부려 익산시의회와 본 의원을 농락한 감사담당관 책임자와 담당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관련 익산시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이며 현재 서면조사가 진행 중으로 차후 감사결과를 보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기관 대립주의를 택하여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도모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잇다”며 “25명의 익산시의원들은 개개인이 법률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통제 및 감시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다소 껄끄럽고 불편하더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익산시 발전에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시장께서 시정철학으로 확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정헌율 시장께서는 의회를 바라보고 대하는 관점에 문제는 없는지 제대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며 “어려운 익산의 현실에서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통큰 정치와 포용과 협력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형택 의원이 지난 2019년 6월 13일 익산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과 6월 19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악취배출탑이 5미터 이하로 낮춰져 고질적인 악취배출 사업장에서 악취제로 사업장으로 바뀌게 된 과정의 문제점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를 허가해 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었다.


익산시는 위 내용에 대해 2019년 7월 17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익산시, 익산시장, 익산시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본 의원과 언론사 기자를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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