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참여연대, “정헌율 시장의 익산시립교향악단 창단, 전액 삭감해야”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12-03 14:09:00

기사수정

지난 3일 보도 자료 통해 시립교향악단 11억7천만원 예산편성 비판

“정책적 협의나 결정 없는 묻지마식 편성의 전형을 보여준 유령예산” 

“정치적 의도와 객관성 합리성 결여, 선택적 특혜 예산 시립교향악단”


 ▲ 익산참여연대 로고.   ⓒ익산투데이
▲ 익산참여연대 로고.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가 셀프발의 한 ‘익산시립교향악단’ 창단이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이번에는 익산시가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위한 11억7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강행하자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1일 익산시의회는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위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셀프발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오임선 의원의 반대토론과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익산참여연대(시민사업국장 황인철)는 지난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헌율 시장의 익산시립교향악단 예산편성은 조례안 부결로 정책을 결정한 익산시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으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시의회 조례 부결로 시립교향악단 설립을 위한 정책적 추진은 없던 일이 되었다”며 “익산시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부결된 시립교향악단 설립 정책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익산시는 시의회와 어떤 합의도 없이 존재하지도 않는 시립교향악단 예산 11억7000만 원을 편성하는 오만한 일방 독주의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삭감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무력감이 들지만 시립교향악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면서 “시립교향악단 예산은 정책적 협의나 결정 없이 묻지마식 편성의 전형을 보여준 유령예산이다.  익산시의회 정책적 통과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보란 듯이 예산을 편성한 것. 익산시의회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러한 예산 편성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시립교향악단 설립은 익산시장 교체와는 상관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10년이 넘도록 반복되고 있다”면서 “시민적 검증을 외면하고 정치적 외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익산시의회의 날선 지적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6월 상정된 조례 부결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립교향악단 설립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도 없다는 오임선 의원의 합당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익산시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선택적 특혜 예산인 시립교향악단 예산을 자진 삭감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4일 익산시의회 기확행정위원회에서는 익산시립교향악단 창단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셀프발의한 김경진 의원이 현재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있어 축조심사에서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