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근

 김연근 도의원(익산4·행정자치위원장)이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

고 나섰다. 17일 김 의원은 전북도의회 3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과거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전리품으로 차지했던 엽관제(獵官制) 인사가 대한민국을 부패시켜 결국 4.16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관피아 문제의 원흉”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엽관제 인사는 채용명분만 그럴듯하게 덧입혀 변형돼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그대로 성행하고 있다”며 “도지사의 인사권이 미치는 자리는 12개 출연기관장 및 직원, 본청 개방형직위나 각종 보조금단체 등 수백 자리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 출연기관장 채용방법을 살펴보면 각 기관 정관에 의해 이사회 추천 등 공개모집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사회 최대 주주격인 도지사의 의중이 추천단계부터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정실인사와 전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공정성을 대의기관인 의회와 논의해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재임 중인 출연기관장의 상당수는 퇴직관료 출신에다 전공 불부합 인물도 있으며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정계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등 부적절한 행태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은 적폐(積弊)를 개선하는 것은 민선 6기와 제10대 도의회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확대 논의가 무르익어가는 분위기”라고 전하며 “제주도의 경우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인천·경남·광주 등에서 임명전 합의(사전 검증)를, 서울·경남에서는 사후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만약 도지사가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의회의 사전검증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민선 6기가 단행할 출연기관장의 임명을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