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익산시 기초생활비 부정수급액은 1600여만원(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익산시는 부당이득으로 610만원(1건)을 환수 조치했다. 환수율(금액)을 따지면 38.7%로 미환수 금액은 990만원. 이에 따라 익산시가 부정수급액 환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 징수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는 작년 한 해 2,300여만원(44건)이 부정수급액으로 빠져나갔지만 이중 1900여만원(35건)을 환수해 환수율(금액)  80.3%를 기록했다.

올해가 아직 하반기가 남았다고 하지만 작년에 비해 익산시 환수 실적이 약간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한동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시에 주소만 둔 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수급자나 공부상 관계가 다른 수급자 등 실제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업무가 바쁘고 힘들겠지만 현지 출장을 실시하여 충분한 계도와 지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담당 공무원은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6월마다 한 차례씩 공적자료로 확인한다. 이 기간 동안 일부 수급자들이 취업을 하고 소득이 발생해도 신고를 하지 않아 종전처럼 그대로 기초생활보장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때 취업을 한 기간 동안 지급된 생계비를 반환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다”며 “올해 안으로 거의 전액이 환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충영 위원장 :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우리시민이 모두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감사에 그치지 않고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박종대 의원 : 우리시 부채상환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유치에 공을 세운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준다든지, 우리시에 유치하는 기업에게 다른 타도시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 기업을 탐방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많은 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서 의원 :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 입찰시 관내 공사업체들이 골고루 입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이 함께 잘 사는 익산시건설을 위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업체선정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영숙 의원 : 경쟁입찰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저가 낙찰을 하게 되면 사업내용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가격절감도 중요하지만 당초 설계부터 마무리까지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열 의원 : 국화축제 기간에 전시되었던 국화를 도로나 기관단체에 식재하는 화단 조성 사업을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화축제가 끝난 후 연차적으로 꽃을 식재하여 계속 늘여 나가면 축제기간에 익산시 전체가 국화꽃이 피어 행사홍보가 될 것 이라고 말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토록 요구했다.

▲유재구 의원 : 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 사업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오 의원 : 장애인이나 노인 등 소외받는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 단순히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골고루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철원 의원 : 원도심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지만 특히 역세권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주헌 의원 :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 깨끗하고 투명하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했다.

▲최종오 의원 : 책 읽는 도시 익산을 위해 휴일에도 수고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도서관의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면 지역의 경우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으므로 주위 어르신들에게도 책을 볼 수 있는 기회 또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남석 의원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농가에 매우 유용한 사업인 만큼 축산업으로 등록된 신청 농가가 하나라도 빠지지 않게 농장현황을 직접 둘러보고 영세한 농가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