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지난 6.4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당선자를 13명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전주지방검찰청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4일까지 전북전주지역 선거당선자 42명을 입건하고 이중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6.4지방선거 사범으로 당선자 포함 총 330명(10명 구속)을 입건하고 그 중 178명을 기소했다. 각급 선거별로 입건현황을 파악해보니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한 선거사범이 214명(7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의원 선거 76명(3명 구속) 등이 뒤를 이었다.

입건된 당선자는 42명으로 이 가운데 13명이 기소됐다. 광역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9명이 각각 재판을 받게 됐다. 광역기초단체장에는 박경철 익산시장이 포함됐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희망후보 등 2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박 시장 외에 기소된 지자체장 당선자는 심민 임실군수와 황정수 무주군수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아 각각 기소됐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지난 4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심민 임실군수는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이밖에도 익산에서는 익산시장 후보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지방의회의원 후보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시청에 물건을 독점 남품하게 한다는 내용 등으로 기자회견을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사범 황모 씨가 구속기소 돼 역시 재판이 계속 중이다.

전주지검은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선거사범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향후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