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15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익산시 주택행정을 문제 삼고 기자회견을 가졌다.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고분양가 아파트 가격을 문제 삼으며 익산시 주택행정을 지적했다.

조용식 전 청장은 15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는 전주, 군산시보다 월등하게 높다”며 “수상쩍은 고분양가 정책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절망감과 내 집 마련의 꿈을 미뤄야 하는 시민들의 분노에 대해 현재 익산시는 시민들의 납득할 만한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익산시가 발표한 공급 예정 2만9000세대 아파트는 모두 민간 개발 아파트인데다가 처음부터 높은 가격으로 출발하고 있는데도 이에 관한 적절한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청장은 또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익산시에 분양 공급된 아파트는 총 6500세대 였다”면서 “갑자기 지난 10년간 공급된 물량의 4배가 넘는 아파트 신축 분양을 현 시장의 재선 임시가 다 한 시점에서 허가했다. 고가의 신규 분양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인해 기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게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태만하게 대처했던 주택 정책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주시는 최근 5년간 송천동 에코시티, 만성동 법조타운, 효천지구, 혁신도시 등에 지속적인 택지개발을 통해 신규 아파트를 공급해 왔고, 군산시는 수송지구, 미장지구, 지곡지구, 내흥동 택지개발로 신규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공개발로 아파트 가격을 시청에서 통제해 900만 원대로 아파트 가격을 안정되게 공급해 왔다”고 부연했다.

또 “익산시는 2010년에 모현 배산지구 택지 개발을 끝으로 10년 넘게 택지개발도 하지 않고 주택 공급 정책도 손보지 않은 상태로 수수방관하다가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업자들에게 아파트 신축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며 “시청에서 적절하게 그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데도 아예 손도 대지 않고 그 모든 분양가를 모두 민간 영역에 몰아주었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시민들에게 절망과 분노, 불신만 심어주는 정책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아파트를 짓기 위해 공원지역 일부를 파헤치고 나무를 베어낸 뒤, 여기다가 다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 이 공원 조성 비용이 모두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이 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끝으로 “익산시장에 당선되면 전주, 군산과 같이 익산시 아파트 가격을 900만 원대로 분양하도록 하겠다”며 “아파트 협약서 체결내용분석, 허가과정, 준공검사 전까지 아파트 분양원가 분석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초과이익은 반듯이 환수해 입주자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