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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단 설립, 끝내 부결…민선 7기 무산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2-04-01 16: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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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5일 익산시의회 기행위, '시기상조' 부결

익산시가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지만 익산시의회의 부결로 민선 7기 정헌율 시장 재임기간에는 끝내 무산됐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부결처리했다. 


익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매번 부결되면서 결국, 제8대 익산시의회에서는 더이상 다뤄질 수 없게 됐다.


기획행정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한 시민혈세 추가부담 등이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와 익산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속에서 경제상황이 안정된 후 추진여부는 훗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부결 이유를 말했다. 


다른 이유로는 공익성이 우선되는 사업에 책임감 있는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공단보다는 익산시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익산시는 7716만 원을 들여 행정안전부 출자 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 마쳤다.


공단 설립 후 5년간 7억8,500만원(연간 1억5700만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영평가를 통한 효율적 경영으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익산시는 위탁 및 직영 공공시설물이 분산돼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공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역결과를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체육분야 5곳(▲국민생활관 ▲서부권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과, 도시교통 분야 3곳(▲공영주차장 ▲쓰레기봉투 판매 및 음식물 용기·칩 판매 ▲현수막게시대) 등 8개 사업은 추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체육시설(함열스포츠센터, 웅포문화체육관, 금마축구공원)과 번호판제작소, 웅포캠핑장은 법적 요건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다.


한편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올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출자해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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