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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역할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비 살려야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2-11-18 15:29:24
  • 수정 2022-11-18 1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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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유일 권역센터 익산 소재, 매년 줄어드는 예산에 존폐 위기
  • 중증 응급 당직부담 커, 예산안조정소위 한병도 의원 역할 주목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고 있을 때,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빠른 광역시 중 하나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같은 중증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급격히 증가하는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전국 권역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선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원광대학교병원은 2010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북권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아 2011년 4월 개소했으며, 현재 교수·전문의 22명과 간호사·치료사 등 80여 명의 의료진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 이후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5년째 중단된 당직비 예산이 다시 확보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련 2023년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증액에 대한 예산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본회의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에 필수의료 대책 마련 과정에서 중단됐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비 예산 확보가 재조명 받고 있다.


이에 익산에 지역구를 둔 한병도 의원의 역할론에 원광대병원과 지역사회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선임되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에 선임된 후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 소위에서 활동하는 만큼 지역예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복지부는 올해 24시간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중 5개소에 13.5억원 지원하기 위한 예산(예방관리사업 운영비, 중앙지원단 운영비, 심뇌혈관질환 연구비 등) 총 71억원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당직비 등 지원을 위한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증액을 추진 중이다.


2008년부터 예방관리사업비와 전문진료체계 운영비가 각각 3.5억원씩 지원됐지만 2020년부터는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명목(당직비)으로 지원되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방관리사업 운영비로 최소 운영비의 50%인 3.5억원만 지원하고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영역임에도 매년 줄어드는 예산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황은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와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만 떠맡기고 있는 매우 위중한 형국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질병정책과 김한숙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필수의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의료인력도 부족해지고 병원에 중증응급 대응을 할 만한 의사들이 줄어들다 보니 당직 부담도 크다"며 "센터 지원이 확대된다고 당장 인력 충원이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당직비 등에 있어서라도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최소한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한 권역센터 의료진은 전공의, 전임의 등이 없이 10년째 막내로 근무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한다"며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4개 센터에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당직비)를 기존처럼 원상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과장은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개편도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많은 부분이 담길 예정이어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다뤄지지는 않겠지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2.0 버전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은 포함될 것이다. 전문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상세한 내용은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2월 심뇌혈관질환법이 제정되면서 내년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도 지정해야 한다. 지정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내년 6월 법 시행에 맞춰 정비에 나설 예정"이라며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센터에 대한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당직비) 증액이다. 운영비가 증액되면 이후 개편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원광대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윤경호 교수(순환기내과)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근경색증, 뇌졸중 같은 중증응급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며, 2008년부터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 전국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지정되어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며 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센터장은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축소로 인해 센터의 필수적인 역할들이 점차 위협받고 있어 이제라도 당직비의 환원이 추진되고 있어 반가운 마음이며, 국회 예산 통과까지 확정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치료, 재활, 관리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산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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