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웅재 부시장 부채관련 브리핑 모습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부채 줄이기 방안을 제시했다. BTL, BTO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리 재협상을 통한 상환금 절감, 하수도 요금 인상, 왕궁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인상 등이 골자이다. 그러나 시민의 부담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한웅재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채감소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밝힌 부채총액은 3,713억(이자 375억을 포함). 여기에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4,111억을 더하면 시 전체 재정부담은 7,824억 원에 이른다.

시가 제시한 부채 감소 방안은 금리 재협상으로 임대료 총액을 줄이자는 것. 현재 국고채금리가 3%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점에 착안, 민간투자사업비 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재협상해 미래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총액을 낮추자는 것이다.

익산시는 낮아진 지표금리를 적용하여 재협상하면 연말에는 부채 잔액이 약 164억 원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조기상환 16억 원 외에 정규상환 42억원(지방채 14억원, 민간투자사업비 28억원), 그리고 BTL사업 지표금리 조정 재협상에 따른 부채감소액 164억원을 계산하면 6개월 만에 총 222억 원이 줄어 올해 말 부채 잔액은 3,116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여기에 연말까지 예정된 이자와 운영비 125억 원을 지급하고 나면 익산시의 재정부담은 7월 기준 7,824억 원에서 약 347억 원이 감소된 7,477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익산시는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유치에 따른 성과금이나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중이며, 부채조기상환을 위한 비상재정T/F팀을 운영하여 예산절감 및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재정의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입 증대 방안으로 ▲하수도사용료 인상(2015년부터 연간 40억 확보)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2016년부터 18억 확보) ▲예술의전당 임대수입 확보 ▲신재생 자원센터 수익금 증대(2016년 이후 2억 확보) ▲체납지방세 징수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하수도요금인상과 왕궁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은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결국 익산시 부채 문제를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는 현재 시민들이 하수처리비용으로 23.7%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시가 부담하는 구조를 앞으로 3년에 걸쳐 51.1%까지 부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익산시민들은 해마다 40%를 추가 부담해, 현행 300원(가정용 10톤 사용기준)의 처리부담액이 15년 420원, 16년 540원, 17년 660원으로 늘게 된다.

또한 왕궁분뇨처리시설 사용료는 현행 톤당 841원에서 16년에는 9000원으로 대폭 오르게 돼 축산농가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 절감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민간이전경비 심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2015년부터는 제로베이스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