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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바닥… 해결책은 ‘시민감사관제’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12-22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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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초 75개 시 가운데 51위



익산시가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고 나섰다.


시민사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시민감사관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익산시의 반응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은 매년 6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각 기관의 청렴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청렴도 종합측정은 외부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합산하여 측정을 하는데, 외부 청렴도는 시민이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금품·향응·편의 수수, 부정청탁에 대한 업무처리,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를 측정 한다. 내부청렴도는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에서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측정을 한다.


권익위의 2016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익산시는 전국 75개 기초시중 3등급 51위(7.39점)에 머물렀다. 외부청렴도는 4등급 54위(7.47점), 내부청렴도 4등급 54위(7.37점)를 기록했다.


익산시는 매년 이뤄지는 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 8.16점, 2011년 8.15점, 2012년 7.48점, 2013년 7.54점, 2014년 7.34점, 2015년 6.85점으로 내리막길을 걷다가 올해 7.39점으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2015년 전국 최하위였던 결과와 비교하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성명서를 통해 청렴도 상승을 위해 ‘시민감사관제도’를 제시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청렴도 수준이 낮다는 것은 도시의 부패지수가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아직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금품·향응 제공과 부정청탁이 있고, 익산시의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익산시가 청렴도 개선을 위해 내놓은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손 대표는 “청렴도가 낮고 부패지수가 높은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서는 익산시가 발전할 수 없다”며 “기업들의 투자 기피, 공무원들의 업무 의욕 상실 등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좋은정치시민넷은 ▲각 분야별 반부패·청렴 시책과 실천과제 추진 ▲공직사회 비리 근절과 위법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제정 ▲‘시민감사관제’ 도입 등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익산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퇴출’

부정청탁 금품수수 행위 강력대응

익산시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의 이런 입장 표명은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에서 하위권에 머문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한 청렴도 측정결과 익산시는 전년도 5급등에서 3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였지만 전국 시 단위 평균 7.53점을 넘지 못하고 52위로 청렴도가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 시 금액과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번만 적발되어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파면 등 징계를 강화해 공직비리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와 부조리신문고를 운영하여 민원부당 반려행위, 비리관련 고발사항, 불친절행위 등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중징계 처분 등 엄중 문책한다.


더불어 인·허가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강화, 명예감사관을 감사현장에 직접 참여하게 해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원인에 대한 사후 만족도 조사를 해 부진사항을 개선한다. 인사부조리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해 투명한 인사를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 표창 및 인사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청렴 생활화를 위해서는 매월 첫째주 부서별 청렴교육실시, 보조금 계약시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운영,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으로 부정부패요인 사전차단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지영 부시장은 “청렴은 계획이나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노력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친절과 청렴문화를 생활화해 청렴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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