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인과 공직자들 재산은 지난 1년간 얼마나 변동이 있었을까. 지난 23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 익산지역 공직자의 지난해 평균 재산 신고액은 6억3159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개 대상자 33명 중 19명(57.5%)은 재산이 종전가액보다 평균 4774만원이 증가했고, 14명(42.4%)은 평균 7413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최고액 신고자는 김영배 도의원으로 36억8981만원을 신고하며 다시 한 번 지역 최고 자산가임을 입증했다. 김 의원은 토지 23억824만원, 건물 14억2022만원, 예금 8억9547만원, 회원권 4030만원 등 재산을 보유하고 채무 16억9968만원으로 공개됐다. 김 의원은 작년보다 1억9877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김주헌 시의원이 26억2670만원, 조배숙 국회의원이 17억6755만원, 성신용 시의원이 15억2719만원, 한동연 시의원이 14억2440만원, 소병홍 의원이 13억6199만원을 신고해 십억 이상의 자산가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최저액 신고자는 조규대 시의원으로 마이너스 6661만원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 공직자 가운데 억대 재산 신고 공직자는 87.8%(29명)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68%(22명) 수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 수도 2014년 10명(31.25%)에서 2017년 17명(51.5%)으로 7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만에 재산이 억대로 진입한 공직자가 다수 늘어난 것이다.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공직자 수(17명)에 뒤이어 10억 원 이상(6명),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6명),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2명)을 차지했다. 재산이 마이너스로 표시된 공직자는 2명에 그쳤다.
재산 증가사유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수입)저축 등이 많았고, 감소사유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채무증가 등으로 신고됐다.

가족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고지 거부 공직자 수도 16명(48.4%)로 여전히 많았다. 김영배 도의원은 모친이 타인부양이라는 이유로, 김주헌 시의원, 김대중 도의원은 각각 부모가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성신용 시의원은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장남, 손자, 손녀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조배숙 국회의원도 모친이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의 부양을 받는다면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재산신고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 내역에 대해서 6월말까지 정밀하게 심사를 마무리 하고, 허위 또는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공직자에 대해선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인 매년 3월말 경 공개하고 있다.

박용준 전라북도 감사관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 취득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