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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출신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4-01 10:53:00
  • 수정 2019-04-01 1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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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살 집 아니면 팔라다니’
최정호 장관 후보자 ‘다주택 논란’ 사퇴
고강도 정책 후폭풍…국민 반발 확산

 

 ▲ 익산 출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익산투데이
▲ 익산 출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익산투데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의 후폭풍이 고위 공직자의 잇따른 낙마로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익산시 망성면 출신인 최정호(61·행정고시 28회)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에 대한 논란으로 지난달 31일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중론이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혀 자진사퇴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후 최 후보자는 경기도 분당과 서울 잠실에 아파트를 보유한 데다가,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3주택자인 것이 알려져 대중들의 입길에 올랐다.

 

2003년 전세를 안고 3억원에 구입한 잠실 엘스(59㎡) 아파트는 현재 13억원을 호가하고, 세종시 반곡동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6억원에 분양받은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팬트하우스(155㎡)는 인근 시세와 연동하면 약 13억원 정도로 시세차익이 7억원 정도가 발생했다.

 

20여년 거주 중인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84㎡) 아파트는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딸 부부에 증여하고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60만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살 집 아니면 파시라”고 주장해왔는데 새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져나왔다.

 

특히 최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 후보 지명을 앞둔 시점에서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해 한 채를 줄였지만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것을 강권했다.

 

그러나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다주택은 물론 보유한 주택으로 인해 큰 시세차익 등을 봤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강력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편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강경중학교 동기생으로 행정고시 28회,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에서 토지관리과장·주미대사관 건설교통관·토지정책팀장·건설산업과장·서울지방항공청장·철도정책관·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어 2015년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올라 2017년까지 일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물러났다.

 

이후 2017년 10월 전북도 정무부지사로 취임해 새만금 국제공항 등을 추진하다 지난해 연말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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