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전북 주요 3개 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지역별 계약 현황(일반회계)을 분석, 발표하였다. 

좋은정치시민넷은 발표를 통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에 대한 계약 현황을 분석한 이유를 시민의 세금과 국가 지원금으로 이루어진 지방재정이 계약을 통해 얼마나 지역으로 순환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단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북 3개 시 2023년 지역별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주시가 관내 계약비율이 61.3%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대비 6.5%p 증가하였다. 

익산시 관내 계약비율은 45.7%로 전년대비 5.5%p 증가하였으며, 군산시는 40.2%로 전년대비 2.5%p 감소하였다. 

익산시 계약은 총 4,750건, 1,9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계약 건수는 546건(19.1%) 증가하였지만, 금액은 168억 원(7.9%) 감소하였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공사 계약은 1,240건으로 전년 대비 199건(19.1%)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총 8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 원(12.2%) 감소하였다. 관내업체와 계약한 것은 49.6%, 416억 원으로 전년대비 14.7%p, 82억 원이 증가하였다.

물품구매 계약은 총 2,404건에 6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98건(4.2%) 증가하였지만 금액은 95억 원(13.1%) 감소하였으며, 관내 업체 계약은 52.8%, 332억 원으로 전년대비 0.8%P, 56억 원 감소하였다.

용역 계약은 총 1,106건에 4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계약 건수는 249건(29%), 계약금액은 43억 원(10%) 증가하였다. 관내 업체 계약은 29.5%로 전년대비 0.1%p, 13억 원 증가하였다.

단체는 분석결과 익산시 관내 계약비율은 45.7%로 전년과 비교하여 5.5%p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경우 전주시와 군산시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익산시는 감소하여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향후 지자체와 공공기관 발주 사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지역기업들이 관급공사 등에 적극 참여하고 성과를 내면서 지역민을 고용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선순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단체는 관내 계약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건설업, 전문건설업, 용역 관련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보공개방안 마련과 입찰, 조달, 정부계약 참여 방안 등 교육 사업 등도 적극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단체는 “지자체장이 지역물품 활용과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지역 업체 지원과 지역물품 구매 활용 실적 등을 평가지표에 삽입하는 방안 등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방안 모색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