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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낭산폐석산, 익산시는 책임행정에 나서라”

기사 등록 : 2020-02-19 12:58:00

문명균 기자 art3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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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익산 제외한 16개 자치단체, 복구명령 불이행 질타

환경부·익산시, 업체 속한 자치단체에 예산편성 적극 주문


 ▲ 익산참여연대를 비롯한 주민들이 지난해 9월 익산시청 앞에서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익산투데이
▲ 익산참여연대를 비롯한 주민들이 지난해 9월 익산시청 앞에서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익산투데이

 

낭산폐석산에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44개 업체 중 복구명령 이행중인 13개 업체를 제외한 31개 업체가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31개 업체가 소재한 18개 자치단체는 환경부의 행정대집행 명령에 따라 예산 편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전주시와 익산시를 제외한 16개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를 이유로 예산편성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익산참여연대(공동대표 지규옥·이학준·황치화)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관련 환경부는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익산시는 환경부의 지침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무산될 위기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행정대집행 예산편성 의무가 있는 18개 자치단체에 예산편성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환경부는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아 급기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고, 행정대집행 책임이 있는 18개 자치단체에 2020년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익산시와 전주시를 제외한 16개 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이 무산위기에 놓여 있다.


현재까지 낭산폐석산의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 처리량은 143만톤 중 2916톤(2019년 4월)으로 전체의 0.2%수준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용역결과(2018년)에 따르면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는 3008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30억 원 가량으로 1% 수준이다.


그동안 주민대책위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2020년 이적처리를 위해 132억(환경부 66억, 광역시도 33억, 기초 자치단체 33억) 편성을 결정했지만 대부분의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주시(1억1000만원)와 익산시(3억800만원)가 도비 포함 4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자치단체가 편성해야 할 행정대집행 예산 66억원의 6.4%만이 편성 된 것.


이에 참여연대는 “불법폐기물을 배출한 업체의 세금을 받아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폐기물 배출과 운송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은 자치단체가 있다”면서 “업체의 폐업이나 재정 열악을 이유로 대집행 예산 수립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집행 예산 회피 이유 중, 업체와 행정소송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며 “행정소송으로 업체의 불법매립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진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환경부의 행정대집행 결정 이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폐기물로 고통 받는 낭산 주민들을 찾아 위로하고 해결의 모범을 보여야 할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다”며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환경감수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과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하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그건 익산시의 문제이고’라는 도덕적 해이의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무책임한 정책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달라”며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예산편성과 집행은 환경부와 익산시의 행정의지와 노력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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