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방 국토관리를 총괄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행정효율을 명목으로 광주·전남과 전북으로 조직이 분리 신설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관 명칭도 지금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할구역과 교통기능을 담아 ‘전북국토교통청’으로 바뀌게 된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 조직 및 기능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보고서 중간 순회설명회를 익산청에서 열었다. 현재의 용역안에 따르면 익산청은 전북권역을 담당하고 익산청에서 분리 신설되는 광주청은 전남권역을 맡게 된다. 익산청의 관할구역이 넓어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구간이 있어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익산청 소속으로 정읍에 새로운 거점(센터)이 생긴다. 전주, 무주, 남원에 이어 서남부 지역에 정읍 센터를 신설해 현장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지역을 관할하게 될 광주청에는 전남 동북부 및 서부지역 관리를 위해 함평센터를 신설한다.

현재 용역안은 기관 전체에서 따져 볼 때 18사무소 9출장소(27개소)가 4사무소 34센터(38개소)로 재편되면서 현장거점 확대로 관리구간이 기존의 325km에서 231km로 약 30%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담당권역 내 인력재배치에 따른 인사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재지 중심의 기관명칭도 변경 추진된다. 역할과 책임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전북국토교통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역특성 조직화 부서로 익산청 산하에 ‘지역개발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익산청은 올해 도서개발사업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의 무려 70.4%(255건 중 181건)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조직개편안을 정리하자면, 기관의 효율성을 최대화로 끌어올리기 위해 ▲건설과 유지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2차, 3차기관으로 존재했던 기존의 사무소와 출장소를 지방청의 하부조직으로 편입시켜 공통업무를 통합관리하고 현장접점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된 배경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통해 조직 몸집 줄이기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이 있었고 최근 SOC사업물량이 급감하면서 건설보다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외부환경 변화는 심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토청 내부조직이나 인력체계에는 수십 년간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익산청 관계자들은 국토부의 순회 설명회에 대해 인력 증원에 대한 요구와 질문을 쏟아냈다. 한 참석자는 “고객만족과 편의를 위해 현장접점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지금 인력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인원만 충족되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현원이 정원도 못 채우는 실정으로 인원 부족 문제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신규인원은 행자부에 요청해야하는 사안이다”고 답변했다. 또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이동시간 2시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편의상 거점을 물리적으로 쪼개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센터 위치 등은 5개청의 의견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토부의 용역초안은 부산청까지 5개청 순회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 최종 완성될 예정이다. 용역안이 확정되면 본부에서 공청회 등을 열어 재차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행자부와 9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