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500만원)을 선고 받은 박경철(59)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시민들과 정치권은 대법원이 조속한 판결을 통해 익산의 불확실성과 공직사회의 혼란, 그리고 시정난맥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박경철 시장은 지난 4일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항소심에서도 변론을 맡았지만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박 시장은 마지막 희망을 상고심에 걸며 기사회생을 바라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원심을 유지한다면 재선거가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파기환송이 된다면 박 시장은 시장직 유지 가능성이 커진다 할 수 있다. 관심사는 직위 유지 여부를 떠나 박 시장에 대한 대법의 확정 판결시기가 언제인가이다.

대법의 확정 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우선은 시정 운영의 난맥을 해소하는 측면이다. 익산시는 지난 해 4월 지방선거 이후 박 시장이 기소되면서 공무원 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전반에 걸쳐 혼란의 연속이었다. 이와 더불어 재선거 시기와도 연관 관계가 있다. 만약 당선무효 형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한 대법의 판결이 올 9월을 넘기게 되면 10월 재선거는 물 건너가게 되고 내년 4월 보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정의 난맥과 익산 지역사회 혼란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의 판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늦어도 9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 대법의 판결은 통상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남 고성 군수에 대한 대법의 확정 판결은 항소심(15,1,7) 선고이후 4달을 훌쩍 넘긴 5월 29일에야 나왔다. 박 시장에 대한 확정 판결(당선무효 형을 전제로) 시기가 경남 고성 군수와 같은 경우로 재현된다면, 10월 익산시장 재선거는 물 건너가게 되고 다음 재보궐 선거인 내년 4월까지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파행 시정이 불가피해진다.

그러자 시정 파행을 막기 위해 대법의 조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A씨는 “익산시의회와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야 한다. 익산의 수장이 송사에 휘말리면서 시정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음을 알리고, 대법 판결이 9월을 넘기면 발생하는 자치단체장의 장기공백과 이에 따른 시민·공직사회의 혼란과 손해를 상세히 설명,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4월과 10월 1년에 두 번 치르던 재보궐 선거를 1년에 한 번만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재보궐 선거 시기는 여야가 4월과 5월을 두고 논의 중이며, 국회의원 총선(4월)이나 전국동시지방선거(6월)가 있는 해에는 이들 선거와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역 대표성과 업무공백이 길다는 우려가 있어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장의 재보궐 선거 시기는 오는 10월이 불발되면 내년 4월이 유력하다 할 것이다.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이후 익산 정치권은 재선거를 기정사실화 하며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거론되는 인물 면면을 보면 인물난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은 대부분 현역 도의원과 전직 도의원 출신이다. 현역 도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연쇄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부담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에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인물이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들도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처지이다. 그래서 중앙당에 맡겨 중량감 있는 인물을 전략공천 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익산지역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지역 내 과도한 경쟁은 내년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구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뜬금없는 인물이 중앙에서 내려올 경우 익산시민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고민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의 조속한 판단을 통해 익산지역사회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정치권은 차라리 내년 재선거가 ‘숨 고르기’ 차원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는 시민정서와는 유리되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자세전환과 대법 조속판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