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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없는 해명, 오히려 의혹만 증폭”
  • 익산투데이
  • 등록 2015-07-15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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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 혈세낭비의혹 ‘투명한 정보공개’ 촉구

익산시의회 김수연 의원이 익산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의 대행 운영에 대한 혈세 낭비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관련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위탁·관리기관인 익산시가 ‘알맹이 빠진 해명이 아닌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행업체가 영업상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받아야 하며,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와 더불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재활용 선별사업의 운영과 지도 점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의 의혹제기에 해명에 나선 익산시가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과 의혹만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익산시에 투명성 있는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재활용선별장 대행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유류비 정산, 인건비 지급 인원 문제, 판매대금에 대한 축소와 관련한 세 가지가 핵심으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은 집행부에 이에 대한 정산서와 다양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즉각적인 반박에 나서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관련 의혹과 논란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반박은 재활용선별장 대행사업의 모든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익산시의 반박에는 핵심적인 알맹이는 쏙 빠져있다”며 “문제가 없다면 자료를 공개하여 증명하면 될 일인데, 무엇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가. 시민들은 당연히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활용선별장 대행사업의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기관인 익산시가 관련된 모든 정산서와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익산시는 당연히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도, 익산시는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대행업체가 영업상 서류를 줄 수 없다는 말로 넘어가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스스로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익산시는 투명한 공개를 통해 대행 사업체의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시의 관리감독과 지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익산시로부터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 운반, 선별, 판매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는 사회적기업 행복나누미로 계약기간은 2014년부터 3년간이며 대행계약금은 매년 36억 9천37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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