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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5분 발언 집행부 맹폭격(1)
  • 고훈
  • 등록 2015-07-29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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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서, 임형택 의원

 

 ▲ 김민서   ⓒ익산투데이
▲ 김민서   

 편파적인 홍보비 집행은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할 ‘언론관’

 

홍보예산 집행 합리적 기준 마련 절실

 

“집행부는 편파적인 홍보비 집행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그릇된 언론관을 반드시 뜯어 고치고, 지역 언론사들도 용비어천가만을 부르짖으며 특혜성 홍보예산을 따내려는 영혼 없는 언론인 행태를 그만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민서 의원은 지난 24일 제18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지역 언론사에 대한 익산시 홍보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형평성 있는 홍보예산 집행을 위한 기준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매주 배달되는 수많은 지역신문을 시장과 공무원이 전부 필독하는지 궁금하다”며 “지난 10여년 동안 익산시가 1년에 10억 가까이 총 100억원 정도를 홍보비로 지역 언론사에 집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5년 익산시 홍보비 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 1월 3800만원, 2월 5850만원, 3월 6460만원, 4월 3960만원, 5월 5230만원, 6월 4210만원 등 6월 현재까지 총 2억 9510만원에 달하고, 한 달 평균 무려 4918만원의 홍보비가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욱이 특정 언론사들에게는 매월 정기적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홍보비가 집중적으로 지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나눠주기식 예산 배분, 특정언론에 대한 편파적 예산편성, 효과도 없는 일부 언론사에 대한 마구잡이식 홍보비 지출 등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민 혈세가 예쁜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집행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안다면 거침없는 분노와 질타를 쏟아낼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홍보예산 집행을 위한 원칙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 스스로 지역 언론사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홍보예산을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며 “지역 언론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홍보예산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집행기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김 의원은 ▲언론 매체별 영향력이나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이트 방문자 수나 페이지뷰 ▲언론의 실질적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사 내용 자체 분석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 동작구 등의 타지자체 사례를 인용하며 “조례 및 규정을 마련하여 한국 ABC협회에서 발표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시정 취재 및 시정 광고를 의뢰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합리적 기준에 근거해 홍보비를 지출할 경우 공무원들이 언론사들의 광고수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언론과 지자체가 관언유착으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의 급속하고 거대한 변화를 바라보지 못해 결국 도태당하는 익산시가 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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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형택   ⓒ익산투데이
▲ 임형택  

 기업유치실적 통탄할 지경 홈피 민원 공무원 삭제강요

 

기업유치 등 8대 현안 관련 대책마련 주문

 

 

“부채해결의 핵심인 기업유치 실적이 통탄할 지경이다. 시장은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부채해결을 위해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 한다”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이 주민세 인상 등 익산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익산시가 적극 대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24일 제18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임 의원은 “멈춰버린 듯한 익산시의 현재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시의회의 목소리는 마치 메아리도 없는 공허한 외침 같지만 현안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 현안으로 ▲의회의 자료 요청 관련 국장 전결로 변경 ▲저조한 기업유치 실적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 ▲공무원 친절대책 강구 ▲주민세 인상계획 원점 검토 ▲대피명령 이행한 모현우남아파트 주민 재산세 부과 면제 ▲악취방지법 준수에 따른 강력한 조치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 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임 의원은 “익산시가 의회 자료요청에 대해 시장 업무파악을 이유로 시장결재로 규정을 변경했는데 시장결재를 얻지 못해 차일피일 미뤄진다”며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들처럼 국장 전결로 변경하길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부채해결의 핵심인 기업유치 실적은 통탄할 지경”이라며 “시장은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부채해결을 위해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 부채해결의 핵심은 산업단지 분양임에도 2014년 투자유치보조금 58억 원 가운데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 2014년 기업유치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의원은 “인사클린 선언 약속을 지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는 2015년 전라북도 감사에서 2014년 8월 별정직공무원 신규채용 부적정,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다”며 “상반기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는 창피를 떨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불친절과 갑질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의원은 “시민민원 처리 매뉴얼을 점검하고 공무원 친절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홈페이지에 올리는 민원에 대해 공무원이 전화해서 삭제를 강요하는 일들로 매우 황당해하는 시민제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주민세 330%, 500%인상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각종 세금 인상으로 시민들은 허리가 휘는데 익산시가 가장 먼저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의 버거운 살림살이를 생각해 인상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밖에도 모현 우남아파트 재산세 부과에 따른 면제대책 마련, 왕궁공공분뇨처리장에 대한 악취방지법에 따른 왕궁공공분뇨처리장 신고대상시설 지정,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 등을 익산시 현안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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