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대책과 관련 지난 23일 열린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전입세대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확정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익산시가 내놓은 대책은 전국적으로 41개 지자체에서 인구증가 조례안이 제정돼 시행중이다.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인 지원대상은 전입세대, 전입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집단 전입원이 해당된다.

전입세대에게는 세대원 1명당 20리터 쓰레기봉투 3매를 지급하고 태극기는 세대당 1셋트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 등의 이용을 우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입자가 많을 경우 연간 2억원 가량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입고등학생에게는 전입 3개월 경과 시 학기별 10만원, 최대 60만원 이내로 학자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전입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는 전입 3개월 경과시 학기별 10만원, 최대 80만원 이내로 학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 유공 기관․ 단체․ 기업체․ 군부대 집단전입의 경우 10명 이상 시 1명 당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예산은 연간 19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재정 부담이 있더라도 당장 시급함을 채우기 위해 인구증가대책은 필요하나 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정책을 답습하는 것보다 익산만의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30만 인구를 지키기 위해 필요성은 인정하나 답습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이다.

예산이 소요되는 방안임에도 대다수 의원들은 “각종 지표를 비교분석해 봐도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금 정책이 교부금에 비해 월등하다”며 지원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교부금은 인구 1인당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원금에 비해 교부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당초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17년 2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을 우려해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 박종대 의원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를 중점적으로 발굴 육성해야 하고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임형택 의원은 전입세대에게 지역특산물을 선물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